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정책 모기지를 넘어 은행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금융사에서 직접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권과 차주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정책 모기지 디딤돌대출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내년 은행 출시 전망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모기지에서 은행권으로 확대
현재 유한책임 주담대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권부터 확대하고, 향후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까지 넓혀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첫 회의를 진행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중은행에서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의 개념
유한책임 주담대는 차주의 담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금액만 은행에 상환하면 채무 관계가 종료되는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의 대출을 받아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후 경매로 3억 원에 낙찰된다면, 일반 대출의 경우 남은 5000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한책임 주담대는 낙찰 금액인 3억 원만 상환하면 나머지는 금융사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차주 보호 장치로서의 의미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상환 능력을 잃은 차주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주담대는 경매 이후에도 남은 빚을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파산이나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유한책임 주담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은행권의 과제와 요구
은행권에서는 유한책임 주담대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 참여 유인을 높여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혜택 없이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위험가중치 산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거나, 총량 규제 일부를 제외해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상과 적용 범위
은행들은 유한책임 주담대의 대상을 무주택자나 일정 가격 이하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큰 고가 주택까지 적용될 경우 금융사의 손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정부의 추진 배경
유한책임 주담대는 이미 정책 모기지를 통해 서민 지원 효과가 검증된 제도입니다.
2015년 디딤돌대출에 처음 도입된 이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로 확대되면서 실수요자 보호에 기여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 제도를 은행권에 안착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무리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위험이 크지만, 차주 보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은행권에서도 출시가 예상되는 만큼, 대출을 고민하는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협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출시 조건과 대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