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실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IFRS17 도입 이후 회계상 이익은 늘었지만, 법정적립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배당 여력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폭증은 보험사의 자본을 묶어두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보험사 배당 받는 방법, 해약환급금준비금, 법정적립금 폭증 제도 개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법정적립금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가 중도 해지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적립해 두는 법적 의무 준비금입니다.
IFRS17이 도입된 이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준비금 적립 규모가 급격히 커졌고, 이는 회계상 이익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배당 가능한 자본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해약환급금준비금은 38조3000억원이었고, 올해는 50조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는 준비금 부담으로 최근 배당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미래 환급을 대비해 묶어두는 돈이기 때문에 투자나 배당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본 잠김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험사 배당이 어려워진 배경
IFRS17 시행 이후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사는 이익을 계상하더라도 실제로 배당 가능한 여력은 부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K-ICS(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은 보험사의 자본여력을 더욱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은 K-ICS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최근 금리 인하로 K-ICS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 실효성은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준비금 누적으로 자본이 묶이면서 재무건전성과 배당정책 간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준비금 제도 개선 논의 확대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업계 우려를 반영해 연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체결된 신계약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조치가 도입될 경우 보험업계 배당여력이 최대 5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이연법인세부채를 사실상 준비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적립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미래 납부할 세금을 이미 부채로 계상해 두는 만큼, 이 금액 또한 실제 배당에 활용할 수 없는 돈이라는 논리입니다.
비상위험준비금 완화로 배당 가능성 확대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 등에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준비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재해에 대비해 쌓는 법정 준비금인데, 기준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자본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배당 가능성도 커집니다.
자동차보험은 2%에서 1%로, 보증보험은 15%에서 10%로 하향되며, 세부 비율 역시 큰 폭으로 낮춰 보험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가용 자본은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급여력 규제 완화에 이어 준비금 기준까지 조정하며 보험사 배당여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방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가 향후 배당에 미치는 영향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내년 배당이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예상대로 개편되고 신계약 적립 제외 조치가 시행된다면 보험사들은 2025년부터 배당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개편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밀리거나 기준 완화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험사들은 또다시 배당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주는 최근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배당 여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주환원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보험사 배당 문제는 단순히 실적이 좋아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준비금 제도와 지급여력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이슈입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50조원 규모로 불어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고, 연내 발표될 개선안이 보험업계의 향후 배당 구조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투자자라면 향후 금융당국 논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