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적용 시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 기한 고소 절차 방법
2025년 12월 30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친족상도례’를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적용 시기와 고소 기한에 대한 문의가 많은 만큼, 핵심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친족상도례 폐지 적용 시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