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자영업 실패 이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재창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책은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의 일환입니다. 아래 글에서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대출금리 인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100만 시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을 고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폐업 후 절반 이상의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정부는 기존 연계 인원 2,000명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2028년까지 5,000명으로 2.5배 확대합니다.
참여자는 기존 60만 원의 희망리턴패키지 수당 외에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전환 초기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재기를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대기업: 최대 360만 원
중견·중소기업: 최대 720만 원
이는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되며, 폐업 소상공인의 채용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출금리 인하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합니다.
또한 일시상환 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도 추진해 상환 부담을 줄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지원, 생활 안정, 금융 완화 3박자를 맞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이 아닌 임금근로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경제활동 지속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