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탐정이 하는 일을 알아보신다면 민간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규정 위반이나 불법 사건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편집하여 보고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고객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민사 또는 형사사건을 대신 신고해 주거나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분야로 진출을 위한 준비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사설 탐정 하는 일과 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설 탐정 하는 일, 되는 방법
미국 많은 주 면허제 실시
우리나라에서는 사설 탐정 진출을 위한 준비방법이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공인민간조사관 또는 공인사설탐정으로 불리고 있으며 많은 주에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허시험의 경우 여러 근무 경험 등을 참고하고 따라서 민간수사와 관련된 2시간의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래의 유망 직업
탐정이라는 직업은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사람 이라는 의미 입니다. 사건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사건 사고및 정보를 조사하는 사립 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 제40조 5항에 의해 탐정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설 탐정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탓에 탐정은 그동안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민간조사원이 하는 업무
민간조사원이 하는 업무는 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조사한 사항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범인의 추적과 체포와 같은 범죄 수사에 한정된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민간조사원은 사람 찾기, 위치 추적, 법률 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탐정 명칭의 사용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가입국 중 탐정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부터 그 제한이 점차 풀어졌습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기존 법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5일부터 전격적인 시행을 했습니다. 탐정업의 합법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탐정을 미래 산업과 직업구조에 대비한 신직업으로 선정하기도 하며 본격적으로 육성하도록 법과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정 시장의 빠른 개방
이런 상황에서 탐정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면서 관련 자격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청의 경우에는 탐정 명칭이 들어간 민간자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탐정 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자격증이 탐정, 탐정사, 탐정학술지도사, 생활정보지원탐정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탐정 관련 학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 탐정(PIA)법무전공 석사과정 외에도, 중부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학부과정에 경찰탐정수사학 전공이 있습니다. 또한 대전대학교는 대한민국탐정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탐정사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탐정업의 법적 허용
탐정업을 법적으로 허용만 했을 뿐이지 여전히 탐정 자체를 관리하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면허제도, 자격시험 등 탐정업을 법제화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탐정을 선발하는 공인탐정제와 민간 탐정을 등록하며 국가가 감독하는 관리제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공인탐정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관리제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을 법으로 전제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서 탐정업이 국내에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탐정의 민사 형사 사건에서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수집은 변호사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자료 수집을 탐정에게 의뢰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하는 업무 혹은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 대상이나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와 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이나 분실및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으로 합법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업 탐정이 하는 일
기업에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의 리스크 관리 분야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와 인사, 준법감시, 감찰, 보안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거나 MOU를 체결하게 되는 경우 상대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경 유해물질 비율 검사나 실제 매출액, 기타 수치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밝혀내는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검증 작업
서류상으로만 보이는 사실들에 대해서 실제로 검증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외국의 경우에는 이 같은 업무들을 매뉴얼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적인 개념의 개인 탐정의 일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입니다.
의뢰인의 업무 제안
주로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의 경우 의뢰인이 부탁하는 모든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 정도이며 지금은 탐정이라는 이름만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며 역할이나 업무에 관한 법이 미비하고 규정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사람 찾기,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몰카(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등을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이도에 따른 비용 산정
직접 상담이나 전화나 앱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하게 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전달받게 되며 전문 탐정 요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 10일, 30일 단위로 계약하게 됩니다. 사람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찾아달라는 의뢰가 대부분의 업무입니다. 사람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의 주소부터 추적하며 현재 위치나 연락처를 수소문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 탐정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탐정 업무의 한계
탐정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직업으로서 아직은 막연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탐정 운영 지침, 업무의 범위, 의뢰비 규정 등 법제화가 진행되면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탐정 직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성행한 불법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가 음지화되어 있어 앞으로 탐정사무소 스스로가 밝은 문화로 자정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설 탐정 하는 일, 되는 방법 마무리
탐정을 직업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의 경우 평소에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든 하나를 파고드는 집중력을 가진 분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정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세심한 분석력과 추리가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정이라는 캐릭터가 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듯이 탐정에 흥미를 느끼는 분들의 경우 도전해서 우리나라의 명탐정으로 활약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출 아동이나 청소년, 실종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추적과 소재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성인가출인 찾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탐정업무로 도난이나 분실된 은닉자산을 추적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채무자의 은신처를 찾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