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10%를 어떻게 선별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층을 걸러내기 위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아래 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자 신청 기간 상위 10%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자 신청 기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시작일은 다음 달 22일이며, 대상자 선정과 신청 방법은 다음 달 초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일과 신청 기한은 추후 별도로 안내됩니다.
소비쿠폰 2차 상위 10% 기준
상위 10%를 제외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고가 부동산이나 다주택 보유 여부 등 고액 자산가를 추가로 걸러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참고해,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했던 것처럼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높아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더하는 방식이 재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사용처 확대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위해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도 추진됩니다.
현재 전국 하나로마트 2천여 곳 중 약 121곳만 사용 가능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 불편 지역을 파악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거주자들도 소비쿠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최종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과 사용처 확대 여부가 이번 지급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소비쿠폰을 통해 생활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