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기대와 달리 일부 품목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 구매에 집중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담배 사재기 흡연지원금 담배깡 논란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담배 사재기 흡연지원금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소비쿠폰의 특성상, 사용 가능한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로 시민들의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매장에서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소비쿠폰을 통한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흡연지원금’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으로 담배 15갑을 샀다”는 인증 사진이 올라오며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소비쿠폰을 보다 실용적인 품목이 아닌 장기 보관이 가능한 담배로 바꾸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20년 재난지원금 당시와 유사한 흐름
이 같은 소비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이후에도 담배 매출이 급증했던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5월부터 8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12억 5천만 갑에 달했습니다.
흡연지원금 담배깡 가능성
동네 마트와 편의점 점주들에게 담배는 오래전부터 ‘마진이 낮고 번거로운 품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보통 담배 한 갑을 팔아도 점주가 얻는 수익은 200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없고 보관도 쉬운 특성상 흡연지원금으로 이야기 되기도 하며 특히 현금처럼 유통되는 ‘담배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매 제한 필요성 부각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소멸성 자산이며, 이를 장기 보관 가능한 담배로 전환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는 품목에 소비가 몰리면, 국민 혈세로 조성된 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나 정책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술과 담배를 소비쿠폰 구매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음주와 흡연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 지원 목적의 소비쿠폰 사용에는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품목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무리
민생 회복이라는 목적에 걸맞는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선, 단순한 지급을 넘어서 품목별 사용 제약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담배, 술 등 실질적인 소비 확대 효과가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소비쿠폰 사용 제한은 앞으로 정책 설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